「공공임대주택」 세대별 전용면적 제한 논란/ 청원까지?

 2024년 곧 바뀌는 공공주택에 대해 공유합니다!

 

 LH 이런 공지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2024년 3월 25일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으로 추후 반영 후 공고예정.

돌연 접수를 마감했었어요

 

그 중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있는

공공임대 주택 세대원수별 적정 면적 기준이랍니다.

아래의 표가 이번에 변경되는 개정사항이랑 기존의 세대원수별 면적제한이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부분 16, 26, 36, 44로 건설되었습니다.

1인 기준 35제곱미터로 변경된다면 

 

1인 가구는 왼쪽집 26형

2인부터 오른쪽의 36형의 집을 신청할 수 있는거에요  

한눈에 봐도 작아보이죠 

 

그리고 2인 가구에는 44제곱미터 이하만 된다 했는데..

그렇다면 신청할 수 있는건 

오른쪽의 집... 

이제는 둘이서 투룸이 아니라 1.5룸에서 지내야하는겁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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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35㎡는 어느 정도 사이즈의 공간일까요?

약 10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훨씬 적어지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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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36형이 있는데 35형까지

2인 가구 46형이 있는데 44형까지

3인 가구 51형이 있는데 50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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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고작 5㎡ (1.5평) 줄어들은 거 가지고 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규제는 무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정책이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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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장기 미임대 현황을 보면 19년도에 비해 두배가 올랐다는 사실 !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원룸 공실률을 말해주는데 10가구 중 한 가구는 비어있다는것! 

 

 국토부는 왜 원룸의 공실률이 높은지 이미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터무니없는 법령을 낸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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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으로 인해 청원까지 등장하게되고 저도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청원 페이지로 들어가지니 한번 들어가셔서 청원인의 청원 취지를 읽어보신 후 

결정을 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