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그는 누구인가?

윤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추천 이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프로필 

반응형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선비형 법관'으로 분류되는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재판 실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꼽혔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한다.

재판 업무에 충실했고 자신은 물론 주변 관리도 철저해

후배 법관들 사이에 인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대법관 재직 시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굵직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여러 차례 다수 대법관의 견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계에 몸담았다.

교수로서는 '법학방법론', '생명윤리와 법', '오판에 관한 연구' 등을 관심 분야로 소개했다.

---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 규정(70세)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조 후보자는 보수 성향에 치우친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진보적인 판결을 해 성향이 아닌 원칙에 따라 판결을 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주요판결

📌 동부대우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2014년 가전제품 수리기사들이 동부대우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을 했다.

 

📌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2016년에는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시도를 인정하고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 노조원이 노조 조합원 모집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도 삼성 측 패소 판결을 했다. 또 청소 차량 운전원도 환경미화원으로 분류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 학습지 교사들 노조

2018년에는 학습지 교사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고 단체행동 등 노조 활동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방송연기자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했다.

 

 

미스터 소수의견

조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의 지형이 진보 성향으로 바뀔 때 소수의견을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할 때

소수의견을 내고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하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전합 판결 때도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할 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의 현격한 증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아울러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