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두색 번호판 1월 변경이유 기준

 

8천만원 이상의 lease, rent, 전기차는 모두 변경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인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적용하는지 이유가 궁금하실겁니다.

​

도로교통부에서 이야기하는 슈퍼카는 법인명의로 등록을해서 사업운용에 도움이 되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좋게 봤던건 사실입니다.

사적으로 사용한다는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강남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들 보면 엄청 젊은 분들이 슈퍼카를 타고다니고,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치용으로 사용하는게 보통 법인사업자의 자동차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

예를들어서 아버지가 법인사업자 대표자인데

20살인 아이들이 슈퍼카를 타고 다닌다면 이것은 엄무와는 무관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연두색 번호판 변경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겁니다.

 

누가봐도 법인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겁니다.

반응형

---

소급적용이란?

법률 규칙이 시행된 이후 전에 있던 일에 영향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비보호 좌회전에서 초록불이면 이제 진입하면 안된다는걸 아실겁니다.

​

요번년도 초에 개정이 되었죠 하지만 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런 행위를 했던 분들이 카메라에 적발된 영상이 있어서 신고를 당한다면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과거의 일들도 적용이된다는것을 소급적용이라 합니다.

​

그렇다면 법인 연두색 번호판 법이 개정되어

그전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들은 어떻게 해야하느냐 

그게 궁금하실겁니다. 변경 안하셔도 됩니다!!

​

차주에게는 좋은 사실이지만 국토부에서 봤을때는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네요

현재 자녀들이 슈퍼카를 이용하는 일들이 많고 80% 이상의 법인차량들이

1억이 넘는 자동차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저는 지금 시행하는 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것도 있습니다.

rent 모델에 대해서는 영업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허호를 장착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연두색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번호판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법이 개정된다고해서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대표님들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들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손을 쓰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 연두색 번호판으로 변경되는 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결론!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 등록 자동차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된다

이때에 렌트, 리스, 전기차들은 모두 적용이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들에만 해당이 된다!

​

만약 자동차가 8천만원 미만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만약 8000만원 이상이라면 해당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