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미국행?

 

권씨는 22년 전세계적으로 40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의 피해를 낳은

테라. 루나 암호화폐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로 

한국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직전인 같은 해 9월 잠적했다가, 

올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위조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우리나라 업비트에서는 시가총액기준 4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는 시총 9위까지 갔엇기 때문에 유독 피해자가 많았었다. 

지난 5월에는 검찰에서 테라 루나 사업이 실현 불가능한 구조인걸 알고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권도형은 폭락 전 후 로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

무려 100억원 이상 송금하면서 자신을 법적으로 방어하려했던 움직임도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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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권도형의 처벌이 비교적 약한 우리나라로 송환하는 것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시켜야한다는 많은 피해자들의 염원이 곧 이루어질 것 같다. 

 

지난 7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안드레이 밀로 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주디 라이징 라인케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대사와의 지난달 만남을 포함한 이사들과의 비공개 논의에서 권 씨를 미국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고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인도를 승인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중요한 파트너이고,

한국은 인도 청구서를 먼저 보냈다며 어디로 인도할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공문서 위조혐의 == 여권 위조)을 다 채운 뒤에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달 비공개 논의에서 미국에 인도할 의사를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밀로비치 법무장관 측은 

"국민들은 그 결정을 적시에 알게 될 것" 이라고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권씨가 미국으로 간다면 한국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검찰은 증권사기.배임 등 5개 혐의를 적용했으며 

미국은 금융사기.시세조작 등 8개를 적용하고있다. 

 

미국에서 유죄가 인정될경우 8개 모두를 합산한 징역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최대 100년 이상의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권씨의 미국행이 이대로 확정될경우 그는 형기와 구금명령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께 미국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