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제단체와 기업에서 금전적 기탁과 후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대한 기부 명목으로
군인공제회에서 2000만원, 국민은행에서 1000만원 등 모두 3500만원을 받았다.
지난 26일 국군의날 75주년을 맞아 10년 만에 재개된 시가행진을 위해
편성한 정부 예산은 모두 101억9000만원인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후원금을 받은 것이다.
국방부는 또 9개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후원 물품도 전달받았다.
특히 지난 7월 우리은행과는 총 5억원 규모의 기부협약을 맺고 지난달 장병들을 위한 의류와 화장품을 받았다.
김 의원은 기탁과 후원 명단에 있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내년 예정인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 사업권을 두고 경쟁하는 금융기관이라며
국방부의 사업권 확보를 위한 로비 목적으로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외부단체에 후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관계자가 지난달 7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이후 열흘 뒤에 대한상의 관계자가 CJ 등 기업들에게 행사를 위한 기부와 후원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국방부의 요청 없이 일부 직원이 자의적으로 물품 후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대한상의를 통해 물품 후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위법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고,
대한상의가 국방부의 요청도 없이 기업에게 물품후원을 요청했다면
부당한 강요일 뿐 아니라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관련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는 전적으로 국방부가 집행해야 할 정부 예산 사업이라는 점에서
대외기관, 단체, 기업을 통한 기탁과 후원까지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최근 잼버리부터 부산 엑스포 유치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대규모 국가행사에 대해
기업들과 금융권에 후원을 요청하거나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대규모 국가 행사를 민간에 빌붙어 예산 외로 집행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로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냈을 것이라 믿을 국민은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제2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아닌지 해당 내용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후원과 기탁은 관행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도 로비용으로 후원을 했다는 의흑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은행 측은 "우리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그룹은 군 뿐만 아니라,
소방 및 경찰공무원 등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히어로' 지원사업과 같이,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영웅들이
예우 받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건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 긍정 평가)이 유엔 총회 미국 순방과
대대적 국군의 날 행사에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성과를 알리고 10년 만의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를 주관했음에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 평가와 국민의힘 지지율(전주대비 1.3%포인트 하락한 36.2%)이
하락세의 동조흐름으로 나타났다"며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올리려던 계획이 어그러지며
짧게는 추석 민심, 길게는 총선 전략에 수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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