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제시 총정리 (+ 수령액 나이,보험료율 인상 폭 정리)

'숫자' 빼고 방향만 제시... 국민연금 '맹탕 개혁안' 비판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 연금 수령 나이 상향
3. 40%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현재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위해 여러가지 방안들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가 나아지는 방향이아니라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로 가고있는거같아 참 아쉽습니다. 

 

정부는 현재 20세 청년이 7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목표입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이에 맞게 기금 유지 방안을 모색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서 내놓은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경제 충격 최소화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위 시나리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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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낸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고

이후 보험료를 낸 개인이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생계 유지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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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보면 0.81%(2023년 1분기 기준)로 1%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2분기 기준 0.7점대를 진입했죠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중 노령인구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내는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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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은 2027년부터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적자가 계속 쌓이게되고

2055년에는 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이에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5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25만 4천여명 이였는데

이는 작년보다 약 7만명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년 전보다 43만 명 이상 늘었죠

 

숫자로 보니 국민연금 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하는게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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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의 요점 

개혁의 최종 목표: 재정계산기간(2023년~ 2093년)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것 

* 이에 관련해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여러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답니다.

 

'보험료율'과'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재정의 안정 높히겠다. 

 

 

1. 보험료율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씩 올려 12% , 15%, 18% 까지 상향하는 방안 

2. 연금수급시기 
    2033년부터 5년마다 수급나이를 1씩 올려 66세, 67세, 68세로 상향하는 방안 

3. 기금운용수익률
    현재 예측치인 4.50%에서 0.5%, 1% 인상하는 방안 

 

 

◇ 방향성만 제시…"연령그룹 따라 보험료율 차등 인상"

◇ '확정기여방식 전환' 사회적 논의 시작…직접적 국고지원은 '신중'

 

이번에 공개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식으로 채택된것이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것입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