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의료재정 위기, 교육 부실, 정부 일방통행에 의료진 우려, 종합병원에서 확인."

 

의료재정 붕괴 가능성, 의료 교육 부실화, 정부 일방통행 추진 반감. 이 세 가지 논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을 우려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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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의료계 반발, '의료수요 증가, 건보재정 악화' 우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6일, 의료단체들은 이 결정에 매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개원의 단체들은 임원진 전체가 사퇴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의료계는 의사 수가 현재로서도 충분하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방안이지만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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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가 건보 재정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최근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의대 입학 정원 감축이 절실하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매년 의대를 졸업하는 의사는 계속 나오지만 은퇴하는 의사는 없어,

인력 과잉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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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의사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의료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증가는 곧 진료비 증가'라며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도 함께 늘어나

건강보험 등 의료 관련 재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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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가가 의료비 상승과 의료민영화 우려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학병원 강화가 실질적인 의료 현장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는 22% 늘어난다는

2007년 건강보험공단의 연구 보고서는 의료 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해줍니다.

우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추산한 결과,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날 경우에는 2040년에 국민 1인당 의료비가 매월 6만원 더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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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력은 한번 늘리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보 재정 악화로 의료민영화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현하였습니다.

한편,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보다 적습니다. 이에 정부의 의대 증원을 통한

필수·지방 의료 활성화 논리에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MRI와 CT 등 고가의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수익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개원가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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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덩치가 커진 대학병원이 전공의 부족 문제를 의대 증원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며,

'정작 인턴·레지던트를 마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난 후에도 전공을 살릴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에서는 병상을 줄이는 대학병원과 반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