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8,000원대... 인상 조짐에 시민들 술렁 (+ 10년 주기 인상설, 전자담배 )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에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 기재부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업계는 이미 가격 인상에 무게를 두고 관련 준비에 나섰다.

 

과거 10년 주기로 담배 가격이 인상 됐다는 '10년 주기 인상설' 대두되면서 나타났는데,

실제 10년주기로 인상된 건 1회에 그친다.

10년 주기 인상설은 그간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한 시기가

10년으로 반복돼 왔다는 이야기에 기인한다.

하지만 실제 10년 주기로 인상된 건 한 번 뿐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제 5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계획을 내놨으나,

여론 악화에 당장은 아니라며 수습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1989년 담배소비세가 도입된 이래 총 7회의 인상을 단행했다.

1994년 200원,

1996년 300원,

1999년 300원,

2001년 200원,

2004년 500원을 인상했는데,

이후 10년만인 2014년 하반기 2000원 큰 폭의 인상을 예고하고 이듬해인 2015년 1월 인상가격을 적용했다.
현재 4500원인 연초(일반담배) 한 갑은 500원~3500원 올라 최대 8000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10년 주기 인상은 단 1회에 그쳤지만 

당시 인상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소비자들의 뇌리에

10년 주기 설이 자리 잡았고,

 

10년 주기 설에 기반해 내년 중 담배 가격 인상이 결정되고

내후년인 2025년부터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00원의 절반 수준인 것도 인상의 여지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 5월 개최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에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담뱃값을

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원장은 앞선 2015년 담뱃값 대폭 인상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만약 연초가 오른다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전제로

제세부담금 차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커지면서 담배 관련 세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한 반면,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감소한 상황.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2017년 2.2% 올해 상반기 16.5%까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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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초와 전자담배 세금 인상폭이 같다면

유해성이 저감됐다고 알려진 전자담배로 전환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지난 10년 동안 담뱃세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물가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 때문에 담뱃세는 해마다 깎이고 있었던 거죠.”라고 의견을 말했다. 

부족한 세수 확보도 필요하다.

올 들어 9월까지 걷힌 국세는 지난해보다 50조9000억원 줄면서,

올해 세수 결손(60조원)은 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이다. 

일반담배(연초) 한 값에 매겨지는 세금 비중은 75%로,

담뱃값이 오르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확보된다.

최근 물가 줄인상으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당시 흡연자인권연대 측은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77%란

폭발적인 인상률을 보인 상품은 없었다"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인하하면서

서민의 기호식품인 담배에서 세금을 충당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반대의 의견을 내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