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폐지' 추진…통신비 줄어들까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2014년 시행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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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동통신회사 (SKT, KT, LGU+)의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풀어 백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사는 등 시장경제를 헤친다며,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못 주도록 법으로 통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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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승자는 통신사였죠.. 통신사 투자금액의 1/4이 마케팅 비용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그 비용이 굳자 SKT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고, KT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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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단통법이 시행되었나? (통신사 배불리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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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을 시행했던 이유는 무분별한 지원금 때문에 누군가는 핸드폰을 공짜로 (혹은 돈을 돌려받고) 사고, 누군가는 50% 정도만 싸게 사는 등 소비자 마다 할인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지원금을 통제하는 대신 기업들이 알아서 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정할인제도도 이때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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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전만해도 통신사+제조사 (삼성 등)가 조인해 보조금을 막대하게 풀었습니다. 통신사는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리고 싶어 했고, 통신사는 자기네 망을 쓰도록 (월 납입금 이익) 하고 싶어 했으니, 둘의 니즈가 맞아 떨어져 통신사+제조사의 보조금이 막 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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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및 이통사 실적에 따라 보조금은 들쭉날쭉 했던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공짜로 스마트폰을 사고, 누군가는 절반만 할인을 받는 등 할인폭이 달랐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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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단말기유통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시지원금 외 보조금은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국민의 편익 (소비자 이익)을 하향평준화 시켜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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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대했던 건 기업의 늘어나는 이익을 통한 통신 요금이 인하 였습니다. (통신요금 인하는 전 국민에게 그 편익이 돌아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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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통위에서는 시간이 지나 이통사의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거라는 허황된 기대를 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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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단통법 뜻과 달리 실제로는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악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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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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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통사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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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시지원금 외에도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별 지원금이 제한 없이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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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에 따라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을 풀 겁니다. 자기네 망을 사용하도록 경쟁하는 거죠. 시장 자율에 따라 통신사가 경쟁하니 당연히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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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조금을 안받는 분들의 경우 현재와 같이 약정할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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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이란 보조금을 안 받는 대신 현행과 같이 요금의 25%를 할인 받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은 %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높은 요금제를 쓴다면 보조금을 받는 것 보다 이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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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월 10만원 요금제를 쓴다면 월 2만 5천원 할인을 받는 셈이고 2년이면 60만원의 할인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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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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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는지 시행 시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단통법 시기에 대한 정부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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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경우 단말기유통법의 폐지이므로 국회 통과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법안 발의 + 국회통과 라는 문턱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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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통법의 경우 여.야의 이견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원하니까요. 단말기를 제조하는 삼성전자도 원하고, 싸게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국민들도 원하니,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긴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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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인 4월 10일 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통법의 폐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사안으로 여당에서는 4월 10일 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 시기를 앞당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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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가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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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위 "성지"라고 해서 스마트폰 지원금을 불법 (앞으론 불법이 아니겠죠)으로 푸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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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115만원의 S23을 일반 공시금으로 산다면, 요금제를 쓰는 대신 공시지원금 50만원과 추가지원금 7.5만원을 받고 최종 58만원만 내고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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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에 가면 오히려 10만원을 페이백 받습니다. 통신사에서 주는 불법 보조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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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보조금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됩니다. 성지에 가지 않더라도 일반 대리점에서 이렇게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사거나 오히려 페이백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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