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및 복지

전국민 민생지원금 언제 받는다고?

뽐지 2024. 7.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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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원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을 차등지급한다. 

 

주민등록법상 대한민국 주민이어야 하고

장기 해외체류자등은 제외

 

자신이 25만원과 35만원 중에서

얼마를 받는 지는 정부 24 보조금 사이트에서 확인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www.gov.kr

 

지원금액

1인당 25만 원- 35만원

지원 형태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

신청 방법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온라인 신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신분 확인 서류 필요  


지급 일정 및 방법

2024년 10월 25일 이후 지급될 예정

현재 계류중인 법안의 내용과 가정을 보면

이 기간에 지급될 예정으로 추측

 

7월 18일 법안이 국회 행안위 통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

이 법이 통과되면 3개월 이후에 발효될 예정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

지역의 시장, 소상공인,

일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모두 써야 한다.

그래서 주로 식생활비에 쓰는 용도로 지급될 듯하다.

 

지급 일정

 2024년 10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지급 방법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

 

사용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됨)

 

지급 대상

모든 국민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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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민주당의 주장으로는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이라고 한다.

 

5천만 국민 기준으로는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현금을 직접 주면 지역 상권을 되살리겠다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때문에 4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상품권이라면

대부분 지역 전통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용하게 될것이다.

 

또 지역상품권을 취급하는 지역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게 되니 자영업자분들이 힘든데,

이 이벤트를 계기로 정말 경기가 좋아지면 좋겠다.


소비 촉진

지원금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물가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증가로

인해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사회적 안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총선시 제안한 공약으로

정부 및 여당의 입법 처리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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