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 225

인요한, 이준석 향한 패드립...결국은 사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7일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준석이가 도덕이 없는 건 부모의 잘못이 크다'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구설에 오른지 하루 만에 공개 사과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공지를 통해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인요한 위원장은 전날 충남 태안군 지역 당원 행사에서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며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27일에도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패드립이 혁신인가"라며 "나이 사십 먹어서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

요즘 이슈 2023.11.27

北 정찰위성 궤도 진입… 추가 발사, 연쇄도발

북한이 지난 5월 31일 이후 3개월 만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다시 도전한다. 21일 시작돼 31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견제하려는 의도와 함께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9절)에 앞서 축포를 쏘아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일본 정부는 북한이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위험수역으로 북한 남서쪽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이 구역은 지난 5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던 궤도와 유사하다. 북한이 일본 정부..

요즘 이슈 2023.11.23

검찰, '이재명 수사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 인사조치

검찰이 골프장 예약 청탁 및 리조트 특혜 이용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인사조치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오전 이 차장검사 처가 소유의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과 강원도 춘천 리조트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을 청탁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영업이 중단된 리조트를 특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스키장 리조트 이용 도움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청탁..

요즘 이슈 2023.11.22

행정전산망 마비, 그간 디지털 외치던 정부의 반응

디지털 예산 늘렸지만…'유지 보수'는 삭감 'IT 기본기' 소홀한 정부 디지털 플랫폼 홍보엔 '펑펑' 전자 정부 관리사업은 반토막 정부 백업센터 11년째 공사 중 낮은 사업비 배정에 수차례 유찰 예정보다 10년 늦은 2025년 오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기존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되레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관련 예산을 늘렸다고 홍보하지만 상당 부분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신규사업 투자와 작년 7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 및 행정한류 홍보 등에 할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행정망 관리의 기본인 유지, 보수, 백업 시스템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은 뒷전으로 밀렸다. 일각에서는 ''생색사업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있다...

요즘 이슈 2023.11.21

포항지진 손배소송, 시민승소 위자료 1인당 200~300만원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재판부가 5년여 만에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포항지열발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현숙 판사는 "2010년부터 진행한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인..

요즘 이슈 2023.11.20

킬러문항 빠진 올해 수능 난이도 (+이의신청 기간 ,성적 통지표 배부 날짜)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도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EBS와 입시업체는 이번 수능이 작년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시험의 난이도가 만만치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원서접수자 기준)이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상위권 N수생들이 상당수 유입돼 성적 분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킬러문항 없는..

요즘 이슈 2023.11.17

성인방송 BJ 7급 공무원, 방송내 음주.흡연.노출 다했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가운데 온라인인상에 해당 공무원의 수위 높은 방송 내용이 퍼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7급 공무원 성인 방송 BJ 정체’, ‘7급 BJ 닉네임’ 등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앞서 지난 14일 YTN은 중앙부처 소속 7급 특별사법경찰관 A씨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으며,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YTN에 따르면 A씨는 방송에서 공무원 임용에 통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언급했다. A씨의 이중생활은 방송을 본 또 다른 공무원 B..

요즘 이슈 2023.11.16

박민 KBS 사장 취임하자마자 대국민 기자회견 진행 "불공정 편파보도 유감 ... 정중히 사과"

“오보 사례 재발 막기 위한 진상 규명 불공정 편파 보도 기자.PD 업무 배제 직원임금 삭감예고 "명예퇴직 확대" 방심위 과징금 처분엔 "수용하겠다." 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전 사장 시절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었다고 사과했다. 박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 프로그램인 아홉시 뉴스(뉴스9)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오보로 하루 만에 사과했고, 사법 당국의 수사로 관련자가 기소됐다"며 "장자연씨 사망과 관련해 윤지오씨를 출연시켰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의혹..

요즘 이슈 2023.11.15

지드래곤 누나 권다미, 동생 마약.제모 논란에 분노 (+ 인스타 )

이선균 측 마약 내사 톱스타 인정...재벌가 3세, 가수 지망생 포함 경찰이 배우 이선균(48)씨와 재벌가 3세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선균은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수억원을 뜯겼다”며 kikimong.tistory.com 금화당, 3년 전 이선균 사주풀이 재조명 (+ 내용, 원본 영상) 이선균 측 마약 내사 톱스타 인정...재벌가 3세, 가수 지망생 포함 경찰이 배우 이선균(48)씨와 재벌가 3세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선 kikimong.tistory.com 이선균으로 시작해 지디, 한서희, 정다은까지 유명인 대거 마약혐의 (이선균이 쏘아올린.. ) 이선균 측 마약..

요즘 이슈 2023.11.13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그는 누구인가?

윤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추천 이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요즘 이슈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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